강원도관광재단

적극행정의 정의

근거규정

• 행정기본법 제4조(행정의 적극적 추진) ⓵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.
•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(出資)하거나
  출연(出捐)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
 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• 강원관광재단 정관 제3조(목적) 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을 강화하여
 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적극행정의 유형(예시)

형태적 측면

•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
•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
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·추진하는 행위 등
•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

규정의 해석·적용 측면

•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,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
•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·적용하는 행위 등
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

소극행정의 정의

근거규정

• 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) 제2조(정의) 2.“소극행정”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
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소극행정의 유형

• 적당편의 :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
• 업무해태 :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
• 탁상행정 :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,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• 기타 관중심 행정 :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,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